9월 정기국회 D-1…與·野, 입법·예산안 놓고 충돌 예고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9월 정기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입법과 예산안, 장관 후보자 검증 등에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진행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거대 의석수를 바탕으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에 포함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언론과 유튜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 개혁, 대법관 증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확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도 강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장내·장외 투쟁에 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민생·신뢰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해, 입법 과정에서 명분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도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 청문회가,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야권에서는 최교진 후보자의 즉각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기록과 천안함 관련 음모론, 주 후보자의 상습 세금 체납 이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낙마한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사례 이후 추가 낙마를 막기 위해 총공세로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충돌도 예고된다. 이재명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673조 3,000억 원보다 8.1% 증가한 수치이며, 내년 말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증액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표 매수를 위한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국민의힘은 24조 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기국회 기간 중 9일과 10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