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3사·단말기제조사 대표들과 회동

‘가계통신비 절감’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대’ 방안 논의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 업계 대표자들은 가계 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다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 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은 올 상반기 내 실시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다뤄졌다. 

이외에도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논의된 개선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구간별 불법 스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해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 시 반영해 한국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있기 전 KT 혜화센터를 방문해 주요 통신 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