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제는 '사기'…뿔난 국민들

- 높아진 분양가에 국민 청원 올라와

- "10%이상 저렴해진다는 말은 '사기'" 주장

- 분양가 오르면 특공 물량 축소 우려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해 시행한 제도인 분양가상한제가 되려 분양가를 높이는 상황을 불러오면서 전월세 거주자를 비롯한 많은 무주택자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당초 정부가 공언한 수준보다 높은 분양가 결정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특별공급 물량마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가 역대 최고가인 3.3㎡당 5,668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4,891만원보다 770여 만원 비싼 가격으로, 전용 49㎡ 평형 분양가가 10~11억원, 59㎡는 13~1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 일정을 급하게 당기거나, 아예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와 맞물려 택지비가 오르면서 분양가가 되려 오르자 조합들만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강남권의 신반포15차, 신반포4지구를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인 둔촌주공에서도 사업 진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청약을 노리던 무주택자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무너져가는 무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대국민 사기'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HUG고분양가 규제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자를 난도질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10%이상 저렴해진다던 전 국토부 장관의 말은 대국민 사기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일반분양은 인내하면서 기다린 기나긴 시간을 도둑 맞았다. 선물처럼 생긴 특공은 분양을 운에 맡겨 버렸다"면서 "공급없이 기회만 주는 행태에 청약마저 미래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카페에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제 발등에 도끼를 찍었으니", "공시지가 현실화=정부 집값 공인인증서", "집값 거품이라면서 지네들 스스로 공시가 올리는 모순", "분양가를 눌러봤는데 로또 분양만 양산되지 집값이 안잡혔잖아요. 로또도 아닌 분상제 아파트 가지말고 공공임대가라는 신호에요"라는 댓글들이 올라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서 분양가상한제로 공급한 아파트가 인근 매매 시세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했다"면서 "결국 로또아파트 생산만 부추기고 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존보다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특별공급 물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약가점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평형에는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 상승이 도리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 마련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만2,000가구 규모의 둔촌주공이 받게될 분양가에도 이목이 쏠리는 중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HUG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공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