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분상제 기다리던 '둔촌주공'…연내 분양 물건너 가나

- 변창흠 장관 "분상제 제도 개선 검토하겠다"

- 직무대행 체제 둔촌주공, 4월 조합장 선출

- 둔촌주공 조합 "4월 이후에나 택지비 감정신청 들어갈 것"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분상제를 기다려온 둔촌주공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2019년 10월 발표돼 몇 차례 미뤄진 후 지난해 7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당초 정부는 분상제를 도입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떨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연초 래미안 원베일리가 분양가상한제 하에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당 5,668만6,349원으로 결정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는 기존 HUG가 책정한 분양가인 4,892만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문제로 줄다리기를 해오다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택한 바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 방침에 따른 토지비 상승 영향이 컸다. 분양가 산정에는 토지비가 60~70%가량 차지한다.

변 장관도 역시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에 대해 "분상제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저희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반분양만 4,700여 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둔촌주공 역시 분양가상한제와 기존 HUG 분양가 선택 문제로 내홍을 겪다 기존 집행부가 모두 해임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직무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재는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준비 중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4월 초 이후부터 택지비 산정을 위한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둔촌주공 조합원 관계자는 "올해 공시지가가 내달 초 정도에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신청을 할 것"이라며 "최종 분양가 산정까지 몇 달이 걸려, 상반기 분양은 힘들고 올해 연말까지는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합에서도 앞날을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조정해 예상하던 금액보다 낮게 나온다면 조합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올해 분양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로, 일반분양만 4,786가구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