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설 전에 주택 공급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꺼낸 발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6·17, 7·10, 8·4대책 등 수요를 누르는 고강도 규제를 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82.5㎡ 기준으로 평균 5억3,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2억6,000만원, 박근혜 정부 1억3,000만원 올랐고 이명박 정부는 4,000만원 줄었다.
정부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살펴봐도 집값 열기는 심상치 않다. 1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31% 상승해,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설 전에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미 제도적 뒷받침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역세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저층주거지 정비에 관한 사항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됐다.
또한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도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또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특단'이 어떤 식이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 발표, 그린벨트 해제 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20만~3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물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택 공급을 대거 늘리겠다고 한만큼 정책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 공급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 3년6개월여가 지난 이 시점에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자칫 시간에만 쫓겨 졸속 대책이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이전 정책들의 미비점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