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주산연, "HUG 주택분양보증 독점 심각…경쟁체제 도입 필요"

- 주택건설협회, 내년 7월 1일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추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독점 운영 중인 주택분양보증을 개방하기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열린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에서 “현행 HUG의 주택보증 독점체제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이날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통해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하면서 분양수수료 폭리로 인한 무주택서민 부담 증가, 분양가인하 강제와 거부시 보증서 발급 중단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택사업 지연 및 중단 ▲주택공급 차질 및 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HUG의 분양보증 거절과 분양가 하향 조정 강제로 사업 추진이나 분양을 미루는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0만 가구 이상"이라며 "신규 분양 물량이 희박한 상태에서 분양 경쟁이 과열되고, 로또 분양에서 탈락해 실망한 수분양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돌아서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증 수수료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주산연 분석에 따르면, 현재 HUG의 보증수수료는 HUG의 보증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주택분양보증 43%, 주택임대보증 41%, 조합주택시공보증·임대보증금보증 78% 정도 인하할 여력이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현행 각종 보증수수료를 30~70%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건설협회는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