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박재홍 주건협 회장 "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

- 취임1주년 인터뷰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박재홍 주건협 회장이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과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터뷰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 규제 강화 대책으로 인해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돼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이 일률적으로 규제돼 도심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을 제시했다. 용도용적제가 개선되면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며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 중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진행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은 특히 택지가 거의 고갈된 만큼, 도심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등의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