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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고분양가 둔촌주공·서초원베일리 “택지비·건축비 거품빼야”
  • 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21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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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참여연대 기자회견 모습 ⓒ참여연대

-참여연대, 분상제 문제 개선방안 발표

-택지비·건축비 거품 빼면 집값 30% 낮아져

-서초 원베일리 최대 5억, 둔촌주공 최대 1억 감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21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 아파트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 분석 결과,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빼면 집값을 최대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택지비는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공사비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분양가가 낮아질 경우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로또 주택’이 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 확대 등의 대책이 말녀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21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분양가 추정금액 비교표 ⓒ참여연대

박현근 변호사는 “고분양가의 가장 큰 원인은 택지비 산정 시점에 있다”며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고 입주자 모집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데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감정평가는 상당히 나중에 이뤄지면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상승분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형건축비가 모두 최신·최고급 자재들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상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있다”면서 “건축비에도 상당한 거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감정평가 기준일을 감정평가신청일(2020년 8월 13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7년 9월 13일)로 하는 경우 택지비를 최대 26.3%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비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SH가 최근 분양한 5개 단지의 실건축비 분석 결과 가구별로 평당 평균 494만원의 건축비가 책정됐다”며 “서초 원베일리의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799만원으로 305만원 더 높다고 설명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의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정하고 건축비는 SH공사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분양가격이 최대 5억 3,823만원 낮아진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24평형은 가구당 최대 4억 3,058만원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작년 6월 HUG에서 제시한 평당 2,970만원을 훨씬 넘는 평당 3,7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9년 5월15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SH공사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평당 2,640만원”이라고 추산했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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