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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테스형' 울려퍼지고 '마포구 홍남기씨' 소환된 국토부 국감
  • 김경종 기자
  • 승인 2020.10.16 1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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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 송석준 "테스형 가사가 부동산 정책으로 힘든 우리 국민 표현하고 있어"

- 김은혜 '전세난민 된 마포구 홍남기 사례', 해법 되물어

- 김현미 "국민 걱정하는 것에 대해 송구…혼란 최소화 할 것"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표현하기 위해 나훈아의 신곡인 '테스형'이 국감장에 울려퍼지는가 하면, 전세난의 당사자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빗댄 '마포구 홍남기씨'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또 여야 의원들 간 민간통계와 정부통계 차이에 대한 신뢰성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당초 국토부에 대한 감사는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장관이 최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의 조문사절단으로 파견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 장관인 만큼 초반부터 야당 의원의 집값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이 쿠웨이트 국왕의 조문을 가는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많이 상심한 국민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운을 떼며 "테스형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장관이 "없다"고 대답하자 "송 의원은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달라"면서 가수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 노래를 틀었다.

재생된 구절은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대목으로, 송 의원은 "정부가 20번 넘게 대책을 냈지만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완성됐다는데, 실제로는 3무(무책임, 무능, 무감각)정권이 3탄(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국민의 3불(불만, 불신 불안) 시대를 열었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세난민'의 한 사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개되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는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김 장관에게 해법을 물었다. 

김 장관이 "새로운 집을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A씨가 최근 전세난을 겪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면서 "법이 명료하지 않고 지속되지 않으니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다"며 임대차3법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각자가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걸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여야 의원들이 집값 통계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두 지수 간의 증감률 격차 차이가 무려 38배 차이다. 감정원의 통계가 표본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고 있다"며 "표본이 잘못돼있다는 방증"라고 주장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만을 중심으로 한 통계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 52% 올랐다는 KB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 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며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같은 논란에 김현미 장관은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외에도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는 표본을 50% 정도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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