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개시

- 약 80곳 선정…총 100억 원 지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해 이날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하였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했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 후 최초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했다.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성과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자원조사·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 사업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였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하여 그 성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