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은 금융계열사 몰아주고 은행은 끼워팔고”
- 21일 윤관석 의원,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분석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대기업금융계열사와 은행의 퇴직연금 변칙영업이 심각하단 지적이 나왔다. 은행들이 거래처에 퇴직연금 상품을 끼워 팔고 대기업 계열사는 소속 금융사에 운용을 몰아주는 행태가 만연하단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 소속 금융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은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각각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확정기여(DC)형의 계열사 가입 비중은 각각 49.5%, 12.9%로 집계됐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가입액의 절반은 그룹 내 직원들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얘기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두 회사의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금융권은 이미 2015년까지 총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한 바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은행의 경우 4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 중 이들 은행에 대출이 있는 회사의 비중은 50.2%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은행(66.9%)과 산업은행(71.5%)에서 높았다.
두 은행의 수익률은 전체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사 42곳 중 하위권에 그친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수익률은 40위, 산업은행 31위였다.
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해 대체로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은행이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윤 의원은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장 연간수익률은 물론 장기수익률도 1∼3%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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