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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방발기금 납부 안하는 포털·OTT에 공적책무 부과해야”
  • 김수민 기자
  • 승인 2020.10.14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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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최근 5년간 포털에 5.8억, 유튜브에 6.1억 공익광고료 지급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한푼도 납부하고 있지 않은 포털 및 OTT 사업자의 플랫폼에 공익광고료가 지난 5년간 23억여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청원구)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에서 제출받은 ‘최근5년 온라인 매체별 공익광고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튜브, 포털, SMR 등 플랫폼에 매년 5억∼6억 원씩 공익광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6~2020.6) 유튜브에 6억1,000만 원, 포털(다음, 네이버)에 5억8,000만 원, SNS 매체(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2억4,400만 원, 광고 대행사 SMR에 8억600만 원, U+wifi광고에 9,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바코가 5년간 온라인 매체에 납부한 총 공익광고료 23억3,000만 원 중 15억1,600만 원은 방발기금에서, 8억1,400만 원을 자체기금에서 충당했다.  특히 코바코의 온라인 매채 공익광고 집행은 90%가 하반기에 집행되어, 관행적으로 늦장 집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의원은 “온라인 미디어에 공익광고 광고료 집행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방발기금납부 의무조차 없는 OTT 및 포털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에 의거하여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무상으로 의무 편성하고 있으나, 방송법상의 미디어의 법적 정의조차 없는 포털 및 OTT 사업자는 어떠한 공적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상파TV의 광고 매출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36.08% 급감했고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 2019년 전체 광고시장 매출액 점유율이 46.9%를 육박했다.

변 의원은 “현행법상 포털과 OTT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어 방발기금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에 맞는 공적 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매체 유료 공익광고 집행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공익광고 무상편성 등 공적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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