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고가 분양 신혼특공 90% 이상 '2030'…부모찬스?

- 3.3㎡당 3,000만 원 이상 고가 민영 신혼특공, '2030'세대 94.2%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근 2년여간 평당 3,000만 원 이상의 민간 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7월간, 3.3㎡당 분양가 3,000만 원 이상의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였다. 평당 4,000만 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 또한 '2030'이 제일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 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였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이 가져간 것이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4,000만 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평당 7,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나머지 단지들 또한 평당 1,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민영신혼특공의 성격상 통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또한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