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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직군 가입률 공시 효과 미흡…가입거절 '현재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KDB생명이 국내 생명보험사들 가운데 위험직군 사망보험 가입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직군은 통상 소방관이나 해경과 같은 공공업무 수행자부터 댁배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음식배달원 등으로 다양한 직업군이 속해 있다.

보험개발원은 가장 안전한 A등급부터 제일 위험한 E등급까지 직업의 위험도를 나누고 있고 보험사들은 이를 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국가 인권위원회에까지 나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위험직군의 보험 가입 현황을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게 공시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있었으나 가입률 제고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국내 23개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1년 간 맺은 사망 보장 상품 신계약 중 보험개발원 직업등급표 상 D~E 등급에 해당하는 위험직군 가입자가 포함된 계약 비율은 평균 5.77%로 집계됐다.

우선 조사대상 전체 생명보험사들은 거절직군 자체를 운용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다만 타사 설계사들의 보험가입은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를 시도하거나 연성사기(모럴헤저드)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고, 수수료 수입을 위한 자기계약과 승환계약 등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인 것.

조사 대상 기간 사망보험 신규 고객 가운데 위험직군 가입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KDB생명으로 2.23%에 불과했다. 이는 손보업계 평균 대비 2분의 1 수준이다.

KDB생명에 이어 푸르덴셜생명(2.44%)·AIA생명(2.5%)·NH농협생명(3.5%)·오렌지라이프생명(3.6%) 등의 사망 보장 보험 위험직군 고객 비중이 낮은 편에 속했다. 이외에 교보라이프생명(4.1%)·처브라이프생명(4.56%)·KB생명(5.17%)·신한생명(5.6%) 등의 사망보험 위험직군 가입자 포함 계약 비율이 생보업계 평균을 밑돌았다.

KDB 생명의 위험직군 고객의 가입 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상은 인수심사 자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험회피’ 전략을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실이 날 것을 우려해 고객을 가려서 받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공시 기준으로 올해 3월 말 KDB생명의 사망보험 위험손해율은 92.43%로 1년전(94.45%) 보다 2.02%포인트 낮아졌지만 생보사 전체 평균(74.21%)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4%포인트 높은 상태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위험직군 고객에 대한 사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거절직군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점을 발표해지만 가입률 자체가 현저히 낮다는 것은 계약 단계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당연히 손해율이 높은 고객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명확한 기준점을 밝히지 않는단 비판이 있지만 이는 세부사항을 공시하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일 뿐 개별사의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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