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사옥. ⓒ현대자동차그룹

- 중기부 "완성차업체 중고차 관련 사업 시작하지 않을 것" 권고
- 현대차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업 준비는 계속 진행"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연초부터 제동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완성차업체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완성차업체에 중고차 관련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고차 시장 진출이 제한됐다. 다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완성차업체는 회사별 과태료 1억원을 내고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업계에선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향방이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권고로 완성차업체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국내 중고차 시장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완성차업체가 관련 시장에 진출하면 신뢰도면에서 더욱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이달 중고차 판매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생법)'에 따라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 및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중기부도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열고,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중기부는 신청 기간이 오래돼 과거 동반위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평가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차업체는 심의 결과가 또 미뤄져도 중고차 시장 진출에 변함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기부 권고와 무관하게 사업 준비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는 브랜드 하락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오는 3월 다시 회의를 열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 시민단체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고차 시장은 그간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 소비자 현혹이 많았던 업종인 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해 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5%가  중고차 시장을 혼탁하다고 봤다.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4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9.9%가 현재 중고차 시장은 혼탁·낙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뢰도 높은 정비·점검과 보증 서비스다. 중소 중고차 업체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때보다 가격은 비싸겠지만 잠재 위험을 고려하면 인증 중고차를 선택한다는 게 다수의 소비자 의견이다.

중고차 시장 진출로 성공한 사례는 이미 수입차 업체에서 증명됐다. 2005년 BMW, 2011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메르세데스-벤츠는  차량 성능 점검, 무상 보증 등을 통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했다. 

수입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효과는 매출 상승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입차 점유율을 판매대수 기준으로 18%, 금액으로는 32%로 성장했다. 중고차 시장 점유율도 매년 1%씩 증가해 14% 수준으로 늘었다.

또한 중고차 시장에는 엔카, 케이카 등 대기업 기반 매매 플랫폼이 들어온 상태에서 정작 완성차가 못 들어오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중고차 업체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없어지는 리프레쉬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미 대기업 기반 중고차 매매 플랫폼인 엔카, 케이카 등은 중고차 시장에 진압했는데, 정작 완성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의 연도별 시장점유율 상한을 2021년 3%, 2022년 5%, 2023년 7%, 2024년 10%로 정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중고차협회(검증기관)를 설립해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관리 감독한다면 현재의 독점 논란은 사그라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2배 성장해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시장 중고차 시장 진출은 허위·미끼 매물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장 규모도 성장하면서 소비자 선택폭도 넓어지는 다양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형호 기자  chh05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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