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9%가 보험금 80% 타간다”

실손보험 시장 왜곡 심화…과잉진료·보험금 누수 해결 논의 진행

공·사보험 정보연계 강화와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돼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실손보험을 둘러싼 의료·보험시장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가입자 중에서도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가는 구조가 확인됐다. 중복 청구와 비급여 과잉 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커지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 공유 강화와 비급여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과 함께 ‘과잉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3일 금융투자상품 관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분쟁 현황 분석부터 공·사보험 연계 필요성, 감독 제도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논의가 진행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이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이 민간보험 측면에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 토론 참석자들이 실손보험 설계·판매·지급심사 전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비급여를 둘러싼 과잉진료와 보험금 미지급 관행을 바로잡는 실질적 감독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보험금 안내 의무 강화, 사전상담 창구와 표준 안내 도입, 과도한 서류 요구와 자체 의료자문 문제 등을 바로 잡아서 소비자 권익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가 계속되며 공 ·사보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가 공·사보험 연계 강화 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보장제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의 실손보험 시장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 비급여 진료의 불명확성, 정보 비대칭, 불투명한 심사 기준 등 반복되는 문제로 제도 전반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평가하며 “표준화된 심사·상담 체계 마련, 보험계약자 보호 장치 강화 등 사후 대응 중심의 분쟁 처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