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굴욕적 관세 협상, 금융불안 도화선 될 것”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3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굴욕적 합의는 금융불안을 키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한국산 전 품목에 고율 관세를 유지한 채 대규모 대미 투자와 자금 통제권까지 요구하는 협상이 과연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느냐”며 “금융안정과 산업경쟁력을 잃는 거래라면 차라리 아무 합의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미국 측 요구가 “상호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고,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종속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런 합의는 대규모 외화유출과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규제 완화와 감독 실패로 금융참사로 이어진 것처럼, 이번 협상도 압박 수용–자본 특혜–금융불안이라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정치적 성과를 위한 ‘빅딜 쇼’가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를 지키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금융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금융안정과 공정경제의 기조를 지켜야 한다”며 “외환·금융 불안을 키우는 굴욕적 합의가 아니라 원칙과 실효성에 기반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