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다섯 가지 쟁점 모두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주문 체결이 지연됐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날 고객 공지를 통해 "현재 일부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국내 주식뿐 아니라 키움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MTS를 통한 일본 주식, 싱가포르 주식 매매도 주문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전날에도 키움증권은 개장 직후 주문량이 몰린 1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먹통'이 되거나 지연 체결되는 장애를 겪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다음 날 투자자들은  무역 상대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채권 등 안전자산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자찬했으나 미국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3조 달러 넘게 증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매출과 비용을 6조원이나 부풀려 공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회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투증권은 매출과 비용이 함께 많이 계산된 터라 순이익엔 변동이 없어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금융당국은 회계 처리 위반 규모와 비율, 고의성을 드려다 볼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매출과 비용을 부풀린 게 어떤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고의라면 감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 청약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모 희망가가 재무적투자자(FI) 풋옵션 행사가격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공모 주식 수는 1,494만4,322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1만1,500원~1만3,500원입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4,789억~5,622억원인데, 이는 과거 FI가 제시한 풋옵션 행사가격 대비 낮은 액수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정사 2번째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고, 재판관 9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선고 종료 시점인 오전 11시 22분부로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지될 만큼 중대한 위기 상황이 없었으며, 야당에 대한 경고 수단으로 계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절차 위반이며,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에 군 투입을 지시하고 선관위 압수수색 및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행위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봤다.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군·경 투입,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고, 대통령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고 직후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되찾아줬다"고 평가했다.

◆ 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기업 경영과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재계는 소송 위험 증가와 경영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한 대행은 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법 문구의 불명확성과 이로 인한 경영 판단 혼란, 이사의 책임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의 부족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키움증권 MTS, 尹 탄핵심판 당일 오류

지난 4일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오류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약 1시간 반 동안 로그인 지연과 주문 오류로 불편을 겪었다. 키움증권은 오전 10시 40분경 문제를 복구했다고 공지했으며, 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생한 시스템 장애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어 시장 변동성이 컸고 이에따라 투자자 불만도 더욱 커졌다. 코스피는 1.46% 하락 출발 후 보합권에서 등락했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했다. 키움증권은 주문 지연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위해 9일까지 전자민원을 접수받고 있으며 전산 및 전화 기록이 있는 주문에 한해 장애 시점과 복구 시점 간 가격 차이를 보상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매수 등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 트럼프 상호관세, 글로벌 금융시장 '강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전쟁'으로 연간 약 6,000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여파로 뉴욕 증시에서는 하루 만에 약 3조1,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4년 동안 관세 수입으로 약 2조4,000억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상호관세' 발표 직후 투자자 불안이 확산되며 나스닥, 다우지수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500대 부호 재산이 하루 만에 2080억 달러 감소했고,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110억 달러 줄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고문 피터 나바로는 관세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이라 주장했지만, 실상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JP모건은 관세 인상이 196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며, WSJ는 "트럼프의 관세 집착이 합리적 판단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투증권, 매출 ‘6조’ 뻥튀기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5년간 약 6조 원 규모의 매출을 부풀려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회계 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외환 거래 처리 과정에서 내부 거래를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비용이 동시에 과대 계상된 것으로, 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장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회계 오류로 평가된다. 한투증권은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고의성 여부를 따져 감리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회계 부서 간 협조 부족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가 장기간 오류를 방치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관리회계와 재무회계 간 조정 없이 개별 거래와 장부 기록이 불일치했으며,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과거 SC제일은행 CFO가 허위 공시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안도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사의 임원 제재는 문책 경고 이상일 경우 연임과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이 따른다. 한편 한투증권은 밸류업 공시를 이행하지 않으며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롯데글로벌로지스, IPO 딜레마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제시한 공모 희망가가 과거 재무적 투자자(FI)와의 풋옵션 행사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롯데지주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2017년 FI로부터 약 2,860억 원을 투자받으며 약 9,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고, 당시 FI는 주당 3만7,337원에 지분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번 공모 희망가는 주당 1만1,500원~1만3,500원 수준으로, 풋옵션 행사단가 대비 절반반도 못미친다. 최근 3년간 실적 역시 하락세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매출은 2022년 3조9,983억원에서 2024년 3조5,73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90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경쟁사 대비 수익성은 낮다. 만약 이번 공모 희망가가 확정되면 롯데지주와 호텔롯데는 FI에 약 2,900억원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롯데 측은 손해보다는 미래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으며, 상장 후 ▲수소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청약일은 5월 12~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