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속도'

이재명 대통령 상법개정안, 재계 부담 ↑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재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분할상장 시 일반주주 신주 우선배정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대로 주주의 이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전까지 단기적으로는 대주주의 지분 확보나 자기주식 매입 등 미리 지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이 이제 2일차인 만큼, 곧 바로 개정안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과도 어느정도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아직 취임 초기다보니 기업들도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부터 노랑봉투법, 정치권-재계의 '온도차'
이 대통령은 소수주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강조해 왔다.

이는 이사회를 보다 견제 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한 장치로, 소수주주들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분할상장 때 일반주주 신주 우선배정은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에 회사 기업공개(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나 지배력 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기업 내부 전략 결정이 외부 소송에 의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재계 반발을 두고 "이기적 소수의 반항"이라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주가 주작 방지 공약을 약속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원청-하청 관계에서도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가동 중단, 납기 지연, 매출 손실 등 실질 피해가 있어도 보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하청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앞서 2022년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동자가 파업했다고 빚더미에 올라서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방어 제한걸리나
이 대통령은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하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양도 시 의결권이 부활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SK그룹도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경영권 분쟁 이후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배구조를 안정화해왔다. 이후 SK는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 2025년 4월 기준 전체 발행주식의 약 25%에 해당하는 1,798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SK 역시 자사주를 일정부분 소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제도개선의 근본 취지는 이사회에서 자사주 비중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향후 자사주 처리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