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형사 재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답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가 한심하다"고 반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녕 이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하는 당이 된 것이냐"라며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하다"며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 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찾으라"며 "국민의힘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