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外 서울 주택값 10억 첫 돌파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택한 것입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이재명 당선자는 오전 1시 15분 기준(개표율 78.43%)  1327만 7130표(득표율 48.37%)를 얻어, 1179만 3144표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득표율 42.96%)를 5.41%p 차로 앞서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재명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당 개표방송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며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 공포 시기를 시행 당일로 하고, 의안 제안권 행사 기준을 1%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부결됐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의 기본 골자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던 상법 개정안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밖에 3% 룰 개정도 추가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 가격 조사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입니다. 4월(9억9246만원)과 비교해선 1.16% 상승햇습니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9억5758만원으로 9억5000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올해 들어 매달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가 매매가격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13억454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지난해 6월 12억218만원으로, 12억원대로 치솟은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 지난 4월 13억2965만원으로 13억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5일 퇴임 의사를 공식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 금감원장이자 최연소 원장이었습니다. 금감원 역사상 첫 검찰 출신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참석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금감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 원장은 5일 퇴임사에서 “저의 경직된 태도와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부담과 불편을 느꼈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사나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다 제 부족 탓”이라며 “금감원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를 강요받게 된 선배들,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준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일부 정보에 관한 독점적 접근 권한을 바탕으로 정보와 분석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협력하고 긴밀한 신뢰 관계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고객 정보유출로 도마에 오른 SK텔레콤이 유심 교체 작업을 오는 20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체 작업이 마무리 되면 신규 가입자 영업을 재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달 5일 오전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전날 기준 누적 유심 교체 인원이 618만 명에 달하며 남은 예약자는 316만 명"이라며 "예정대로라면 20일 전까지 교체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체 예약 안내 문자는 이달 16일까지 모두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유심을 교체한 누적 인원은 약 6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하루에만 15만명이 교체했고, 대기 인원은 316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44만명은 교체 안내를 받았음에도 아직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대기자는 약 27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지 하루만에 사장 자리를 물러난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강 사장은 4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차기 사장이 선임되는 대로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KAI의 최대 주주입니다. 강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9월에 마무리되지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만큼 국내 주요 공기업과 민영화된 대기업들의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T, 포스코, 한국전력, KT&G 등은 과거 정권 교체 때 CEO 선임 등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권 교체가 이들 기업의 경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3년만에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택한 것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이재명 당선자는 오전 1시 15분 기준(개표율 78.43%)  1327만 7130표(득표율 48.37%)를 얻어, 1179만 3144표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득표율 42.96%)를 5.41%p 차로 앞서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재명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당 개표방송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당선자는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며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합된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지키겠다”며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주주이익 제고’ 상법개정안 재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사의 충실의무를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 시장 활성화 TF는 5일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공포 시기를 시행 당일로 하고, 의안 제안권 행사 기준을 1%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상법개정안 법안에는 기존 법안에 담겼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조항에 비롯 ▲독립이사 선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까지 모두 포함됐다. 모두 대주주의 기득권을 깨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기존 법안에 없던 '3% 룰' 관련 내용은 새로 추가됐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때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아직 반신반의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관련 8개 단체는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우려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 서울 주택가격 10억 돌파…사상 최고치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해당 주택 가격 조사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다. 4월(9억9.246만원)과 비교해선 1.16% 상승햇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9억5.758만원으로 9억5.000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올해 들어 매달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 아파트의 상승세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강남 아파트 매매평균 가격은 지난달 기준 16억7,514만원으로, 4월(16억4,939만원) 대비 1.56% 상승했다. 5월 기준 강남 구와 강북 개구의 아파트 매매평균 가격 차이는 6억9797만원에 달한다. 서울의 단독주택 매매평균가격은 11억9539만원, 연립주택 매매평균가격은 3억4912만원을 기록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퇴임…“경직된 태도 불편함 느낄 관계자들에게 죄송”

금융감독원 역사상 첫 검찰 출신이자 최연소 원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이복현 원장이 5일  퇴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부담과 불편을 느끼셨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나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며 "다 제 부족 탓"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퇴임하며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금융 관련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루는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라며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금융 관련 시야를 넓히고 싶다"고 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금감원장이자 최연소 원장이자 금감원 역사상 첫 검찰 출신 수장이기도 했다.

◆ SK텔레콤 “이달 20일까지 1차 유심 교체 완료 목표”

최근 고객 정보유출로 도마에 오른 SK텔레콤이 유심 교체 작업을 오는 20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달 5일 오전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기준 누적 유심 교체 인원이 618만 명에 달하며 남은 예약자는 316만 명"이라며 "예정대로라면 20일 전까지 교체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체 예약 안내 문자는 이달 16일까지 모두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유심을 교체한 누적 인원은 약 618만명에 달한다. 전날 하루에만 15만명이 교체했고, 대기 인원은 316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44만명은 교체 안내를 받았음에도 아직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대기자는 약 270만명으로 추산된다. SKT는 정보보안 투자를 예년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 센터장은 “보안 전략 수립 후 추가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인력도 확충될 예정이다.

◆ KAI 강구영 사장, 정권교체 하루만에 사의 표명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임기를 3개월 남기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강 사장은 4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차기 사장이 선임되는 대로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 사장의 사직 의사에는 그동안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담겨있다는 평이다. 강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9월에 마무리되지만 조기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 KAI 사장은 지금까지 역대 정권 교체와 사장 임기가 함께 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들어 김홍경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 임기 1년을 남기고 물러났고, 하성용 전 사장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정권이 교체된만큼 국내 주요 공기업과 민영화된 대기업들의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T, 포스코, 한국전력, KT&G 등은 과거 정권 교체 때 CEO 선임 등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권 교체가 이들 기업의 경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