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이재명 정부,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가동…코스피, 4년 만에 장중 3200선 돌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번주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계좌를 동결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기존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지속 유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증시가 최근 4년 만에 장중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4000선까지 넘어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주가조작범 퇴출…실명공개에 계좌동결·과징금 부과”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기존 2년 가까이 걸리던 조사·심리 기간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어 주가조작을 비롯한 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통해 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직후 위반자 실명까지 공표하는 조치도 생겨 시장 퇴출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 효과도 강화된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경우, 주가조작 유인이 줄며 불공정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중 실제 사례를 발굴하겠단 입장을 밝혀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 “주택시장·가계부채 리스크 증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하한 이후 올해 2월과 5월 추가로 인하해 총 1%포인트(p)를 내렸다. 금통위는 이날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방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가계대출은 그동안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올해 대비 2.9%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에 결정으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합의한 1만320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새정권이 들어선 첫 해 기준으로 역대 정권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는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총 10차례에 걸친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가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해 1만320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합의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구속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9시 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고 소지품은 영치한다. 이후 수용자복으로 환복한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다. 식사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이날 서울구치소 아침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 등이다. 영장발부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경호와 경비를 제공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됐기 때문이다.

​◆코스피, 4년 만에 장중 3200돌파…코인시장도 활기

우리 증시가 근 4년 만에 장중 3200선을 돌파했다. 11일 3180선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오름세를 보이더니 오전 9시 17분쯤 3216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3년 10개월 만에 3200 고지를 넘어선 것이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실현을 위해 빠지면서 전일(10일)보다 0.23% 내린 3175선에서 장을 마감했다. 3200돌파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주였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수출이 늘고 있는 종목이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처음으로 30만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간만에 2% 넘게 올랐다. 증권사들은 이에 연말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으며 긍정적으로는 4000선에 이르는 것도 가능하단 관측을 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또한 활기를 띄고 있다.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6% 가까이 급등해 11만8,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다음주 미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맞물린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