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포스코이앤씨 창사이래 최대 위기 外 농심 계열사 누락 논란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포스코그룹의 건설 자회사 포스코이앤씨가 창사 3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더샾'으로 유명한 이 기업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7위인 대형 시공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할 방안을 모두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당국과 사정당국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10개사를 비롯해 39개의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10개사와 임원회사 29개사 등 39개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10곳의 관련 자료를 누락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자료 제출 의무를 방기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행위로, 법질서의 중대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는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글이 게시돼 경찰특공대와 소방 인력이 투입되고 고객과 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영업을 재개하고 허위 협박글 작성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중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형사상 법적 조치를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실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온라인과 사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포스코이앤씨, 연이은 중대재해로 ‘면허취소·입찰금지’ 위기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업체의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의 철제 건설 등록이 말소된 것이 유일하다. 당국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00여 개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정감사·청문회 등 후속 대응과 함께 안전관리 기준 강화, 입찰 제한 요건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은 사퇴를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인프라 신규 수주 중단을 선언하며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에서도 탈퇴했다. 

◆ 농심 신동원 회장 '계열사 누락' 논란…공정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회사 10개, 임원 회사 29개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심 그룹은 2003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제외됐다. 이후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또, 신 회장은 2021~2023년 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는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소동…범인은 촉법소년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와 소방 인력이 투입되고, 고객과 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날 오후 12시36분께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남대문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백화점 내 매장 직원과 고객 전원을 대피시키고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신세계백화점은 오후 4시20분께 영업을 재개했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허위 협박으로 사회적 불안과 고객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작성자는 만 14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서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명에서 ▲2024년 2만814명으로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고, 절도(49.3%)와 폭력(23.92%)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과 사회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한준 LH 사장, 임기 3개월 남기고 사의 표명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취임해 임기 만료가 오는 11월까지 3개월 가량 남았음에도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다.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미 지난달 사내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오면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하겠다’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래도 이한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터라 이번 사의에 대해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취임하자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한준 사장의 사표가 수리될 시 차기 사장 공모를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후보자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교수와 이헌욱 전 GH 사장 등이 차기 LH 사장 후보로 거론된다. 

◆ 조국·윤미향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당 안팎 논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단행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했다. 조국 전 대표도 심사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고 한다. 법무부가 심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이달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가능성이 불거지자 당 안팎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범여권 통합 차원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반면 초·재선 그룹에선 조 전 대표 사면이 젊은층과 중도층 이탈을 불러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왔다. 국민의 힘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9일 논평을 통해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 특검, 전격 구속영장 청구…尹 부부 동시 구속 기로

김건희 특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소환조사 직후 추가 조사 없이 구속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의혹(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현금 1억원의 소유, 건진법사 청탁 전달, 공천개입, 고가 장신구 실물 보유 등을 모두 부인했다. 주가조작 관련 통화 녹음의 목소리는 인정했으나 “모르는 걸 되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호소했으며, 일부 의혹(양평고속도로 특혜, 코바나 후원, 집사게이트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속 시 특검은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