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현대차, 노사갈등 직면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의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섰으나, 김 여사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는 18일에도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전기차(EV) 시장 둔화와 노사 갈등이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3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은 EV 수요 둔화로 일부 생산라인이 이미 감산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25일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검, 김건희 구속…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지난 14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구속된 후에도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법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V 수요 둔화·노사 갈등…‘겹악재’ 현대차, 6년 무파업 깨질까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서, 2019년 이후 이어온 6년간 무파업 기록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 협상 결렬은 EV 수요 둔화로 일부 생산라인이 이미 감산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발생했다. 울산 1공장 12라인(아이오닉 5·코나 EV)은 2월부터 8월까지 총 여섯 차례 가동이 멈췄으며, 8월 14일부터 20일까지도 일주일간 휴업이 예정돼 있다. 울산 1공장 12라인은 올해만 벌써 여섯 차례 휴업을 거듭했다. 미국 IRA 인센티브 변화와 보조금 축소, 유럽 경기 둔화로 판매가 주춤하면서 재고 부담이 커진 탓이다. 여기에 노조 파업까지 겹칠 경우, 생산 회복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25일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침체된 건설경기 살린다”…정부, 보강방안 발표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핵심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여기에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도 완화한다. 

◆광고판에선 AI 스타 뤼튼, 모호한 정체성은 ‘숙제’

최근 지드래곤이 광고모델로 등장하는 뤼튼은 오픈AI 최신 모델 GPT-5를 무료·무제한으로 개방하는 파격 전략을 내세우며 대중적 인지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뤼튼은 현재 개인 맞춤형 AI 챗봇, AI 캐릭터 채팅, 오픈소스 기반 AI 에이전트 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지난해 월간 활성 이용자(MAU) 500만명을 돌파했다. 투자 유치 규모도 국내 스타트업 중 상위권이다. 2023년 6월 프리B 라운드에서 25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한 달간 최대 금액인 830억원을 유치하며 시리즈B를 마무리했다. 누적 투자액은 약 1,3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성장 이면에는 구조적 부담이 존재한다. 지난해 오픈AI 등 외부 생성형 AI 기업에 지급한 수수료인 모델 이용료만 약 100억원에 달했고, 전체 영업손실은 260억원이었다. 자체 모델이 아닌 외부 모델 의존도가 높아,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장애가 곧바로 뤼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지난 5일 마케팅 컨퍼런스 MGS에서 회사 측은 화제의 ‘GD 광고’에 대해 “‘AI는 뤼튼’이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 주입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고 속 화려한 AI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뤼튼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는 것이 향후 기업가치 제고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에 이억원·이찬진

지난 13일 금융당국을 이끌 수장 투톱이 동시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 1967년생인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2년 5월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고,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새 정부 출범 후 2개월여간 밀린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 되면서 금융당국 내부 인사와 미뤄왔던 금융기관 수장 인사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골치 아픈 유통업계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유통업계는 ‘긴장’ 상태다. 정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줄곧 논의돼온 법안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사용자(원청) 개념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원청이 하청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2조 개정)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3조 개정)으로 구성된다. 경영계는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원청에게 노동쟁의의 책임이 모두 전가될 수 있어 경영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한다. 유통업계도 법 통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원청하청에 해당하는 모든 산업군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연대와 노동조합의 구분 등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구분에 대해 법적 문구 논의에 대해 공방이 일어날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통3사 상반기 영업이익, KT·LG유플러스 ‘상승’·SKT ‘하락’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반면 SK텔레콤(이하 SKT)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 3조1,692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6.2%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큰 이통사는 KT다. KT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1조5억원) 대비 70.3% 증가한 1조7,036억원을 달성했다. KT는 부동산 분양 이익, 인공지능(AI)·IT 사업, 올 4월 SKT 해킹 사태로 인한 반사이익 등이 실적을 이끌었다. LG유플러스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4,747억원) 대비 17.9% 상승한 5,599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6% 줄어든 9,057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고객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보상 등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했다. SKT는 해킹 피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AI DC) 사업을 통한 미래 수익원 확보 전략을 병행해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