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與, '코스피 5000특위' 신설… 美 철강관세에 가전업계 타격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비상설특별위원회' 신설에 나섰습니다.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개정안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증시 부양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에는 오기형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기습 공습을 감행하며 중동 정세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바게리 군 참모총장 등이 사망하면서 이란이 대대적인 군사 보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소비·투자 등 실물경제 충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9분자로 ‘3대 특검’을 지명·통보했습니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오는 7월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대출 정황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전 은행장은 2023년 7월 취임 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대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은행장이 불법대출을 정황을 미리 파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룹 BTS(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전역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BTS 완전체 복귀와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전역을 시작으로 10일 RM과 뷔, 11일 지민과 정국까지 전역 신고를 마쳤고, 오는 21일 슈가의 소집해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3~14일엔 방탄소년단 데뷔 12주년 기념 페스티벌 ‘2025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철강 관세를 대폭 확대하면서 한국 가전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50%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등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세 사정권에 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는 단가 인상이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코스피 5000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오기형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임명됐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상법(상법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재추진 중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법안에 없던 ‘3룰’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때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시장 불공정·불투명 해소가 제일 과제"라고 했다.

◆ 이스라엘 공군, 이란 공습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기습 공습을 감행하며 중동 정세가 위기에 처했다. 이란에선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바게리 군 참모총장 등이 숨져 대대적인 군사 보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양국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 고착화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소비·투자 등 실물경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동발 대외위기가 발생해 이재명 정부 정권 초반 국정운영이 시험대에 올랐다. 

◆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9분자로 ‘3대 특검’을 지명·통보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후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 ‘불법대출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무혐의 처분

검찰이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조 전 은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조 전 은행장은 2023년 7월 취임 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대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은행장이 불법대출을 정황을 미리 파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법 12조는 금융기관장이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위법한 행위를 한 정황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인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배임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의 승진에 반대하는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임 전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 방탄소년단 완전체 복귀 임박…데뷔 12주년 행사 열려

그룹 BTS(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번 주 대거 전역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 진의 전역을 시작으로 10일 RM과 뷔, 11일 지민과 정국까지 전역 신고를 마쳤고, 오는 21일 슈가의 소집해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를 볼 수 있는 날이 임박했다는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14일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방탄소년단의 데뷔 12주년 기념 페스티벌인 '2025 페스타'가 열렸다. 이 기간 중에는 멤버 제이홉의 월드투어 '호프 온 더 스테이지(HOPE ON THE STAGE)' 앙코르 공연도 진행됐다. 제이홉은 이번 무대에서 신곡 '킬링 잇 걸(Killin' It Girl)'을 최초 공개했다. 멤버들은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상 하이브 CEO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방탄소년단 복귀 이후 활동을 위한 준비와 작업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상급 작곡가들과 논의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美, 냉장고·세탁기도 50% 철강관세 부과…韓 가전업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철강 관세를 대폭 확대하면서, 한국 가전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뿐 아니라 철강을 사용한 가전제품에도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철강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처리기, 철제 선반 등을 추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미국 내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과 멕시코 등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물량이 많아 관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는 단가 인상이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 정책의 적용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 함유량을 기준으로 한 파생제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이달 4일부터 철강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