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대국민 담화 통해 입장 발표

“야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최근 야당의 일련 행보에 대해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이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으로 담화의 상당 부분을 소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하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며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본인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