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파장] 연말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한파'

“거래량 줄고 관망세 짙어질 것…부동산 정책 추진 속도 저하 불가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액안 부결로 국정 불활실성이 커진데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동산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인 2016년 말~2017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2016년 11월 1주 88.36이었으나 12월 2주가 되면서 88.46까지 상승한 뒤 12월 3주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후 상승 전환은 2017년 3월 1주에 이뤄지며 한동안 약세를 보였다. 당시 거래량도 2016년 10월엔 1만2,146건이었으나 11월 5,749건, 12월 4,225건, 2017년 1월 3,735건 등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거래량이 줄며 한동안 침체돼다. 정부가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3,700건을 기록했다. 지난 9월(3,216건)에 이어 두 달연속 3,000건대 거래량이다. 올해 최다 거래량을 보였던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시장 침체와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의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고 정치권도 이에 필요 법안과 제도 마련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책 동력이 사라졌다는 게 그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1·10대책과 8·8대책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8·8대책에서 내세운 재초환 폐지의 경우 올해 초부터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당장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다주택자 세금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12·3 사태 후폭풍과 탄핵 정국으로 한동안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으로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얼마나 오래가느지가 문제로 내년 상반기가 마지노선"이라며 "이르면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 내 불확실성이 제거될 경우 가격 하락이 크진 않겠으나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주택가격과 매매지수가 떨어지고 거래가 줄며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소장은 "정책 추진의 면에선 야당에서도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얻을 이익이 없기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은 가능하겠으나 사업지 선정과 세부 내용에서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현재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적지 않은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 등 논란이 있는 정책은 추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시장이 아닌 만큼 당장 부동산 가격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탄핵 국면이 있었는데 통상 6개월 정도로 정리가 됐던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은 6개월을 보고 투자나 매매를 결정하는 단기적 흐름의 시장이 아니다. 매매 가격 흐름의 선행지표라 볼 수 있는 전월세 시장 가격을 보면 현재 공급 축소 이슈와 대출 규제 이슈가 맞물리며 상승세에 가까운 모습이라 당장 가까운 시일 내 부동산 시장 마이너스 전환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윤 수석연구원은 "지금의 정치적 이슈가 6개월을 넘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공급에 대한 목표는 여야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숙제 자체가 사라지기 보단 추진 속도에 대한 문제 정도로 남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