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 정치에 ‘M.K.G.A’는 사치일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이달 들어 가장 ‘핫(Hot)’한 이슈였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넘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4년 만에 백악관 귀환을 확정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발 빠르게 2기 내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참모진 인선을 비롯해 주요 정상 및 글로벌 인맥들과 소통하는 등 자신의 두 번째 대관식을 준비 중이다. 

글로벌 정세도 덩달아 들떠 있는 모양새다. 요동치는 환율, 비트코인의 최고가 갱신 등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큰 역할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으로 재입성에 성공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의 큰 틀 안에 국내외 정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예리해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국에 주둔한 미군의 책무와 해외 곳곳에 번져있는 전쟁에 대한 개입의 범위, 이민자 문제, 무역 관세, 환경·기후 문제 등 챙겨볼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2기 내각을 맞이하는 국제사회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 졌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미 현안은 어떠할까. 우선 해외안보 ‘태풍의 눈’ 격인 북한과의 관계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외교에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 

그나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정상 만남을 진행한 바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외교에 한층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지속 강조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명목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는 큰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한미 동맹의 방향성과 한미일 3국 협력, 대중 관계 등 외교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처럼 한시가 바쁜 상황에 국내 정치판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난달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렵사리 마무리된 가운데 예산안 처리를 놓고 위원회별 기싸움이 이어지는가 하면, 이른바 대통령의 ‘명태균 스캔들’로 여야 정쟁도 날로 갈수록 가열화되고 있다. 

게다가 여야 수장들의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를 놓고 벌이는 계파 나누기는 끝날 줄을 모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결국 발목이 잡히면서 여야 모두 주요 현안 챙기기는 뒷전이다.

앞서 이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않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는 교착상태고 대통령과 연관된 여러 이슈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민생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것일까.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 드는 묘한 기시감이 그저 기우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