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출하 차질 3조5,000억원 추산

- 정부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나 철강업계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6일째 정부의 첫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시멘트·레미콘 화물연대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일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에 필요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시멘트 운송사 201곳 가운데 운송을 거부한 33개 운송사, 화물 차주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9개 운송사와 화물 차주 175명이 운송을 재개하거나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멘트의 경우 운송사 및 차주들의 복귀가 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88%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평소 시멘트 출하량이 88%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도 민주노총 산하 일부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은 진행중인 만큼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일부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되는 등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고 게 업계의 전언이다. 

​​현재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누적된 출하 차질에 따른 공장 내외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 차질 피해로 번지고 있다. 

​정유 분야의 경우 특히 전국 주유소를 중심으로 기름 품절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부터 강원·충청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 14시 기준 재고 소진 주유소가 총 96개소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휘발유 80개소, 경유 8개소, 휘발유·경유 8개소로 지역 별로는 서울 35곳, 경기 20곳, 강원 12곳, 충남 11곳, 충북 8곳, 대전 7곳, 인천 1곳, 전북 1곳, 전남 1곳이다. 지난 3일 집계된 총 74개소에서 이틀만 20여 곳이 늘었다. 

​산업부는 국가 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한다"며 "무역협회 등에서 검토 중인 중소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방안도 다른 협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1월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115개 건설사의 1,349개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5개(58.2%)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돼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