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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오세훈 서울시장 연임…부동산 정책 '탄력'
  • 박은영 기자
  • 승인 2022.06.02 1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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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더 안전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 정비사업 기간 단축 ‘신속통합기획’ 속도

- 전문가들 "집값 불안요인으로 보긴 힘들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59.04% 득표율로 임기연장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구상했던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상생주택,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추진해왔다.

전문가들은 시의회 과반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된 데다 정비사업을 통한 속도 있는 공급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 내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위축된 시장과 이외 외부요인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2일 당선 후 첫 출근에 나서며 “지난해에는 지난 10년간 시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 들어왔다면 올해는 시정이 어디가 어떻게 막혔는지, 어느 부분이 더 나아졌는지를 파악한 상태”라며 “지난해 업무 시작할 때에 보다 훨씬 더 마음이 무겁고 엄중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신통기획을 전면 도입하고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또 같은 해 9~10월에는 재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신통기획의 경우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에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면서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구역은 53개로 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 동향을 보고 신통기획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구역지정 이전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담 위원회를 신설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연내 관계법령 개정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천호동3-2구역이 신통기획 재개발 심의를 처음 통과했다. 천호3-2구역은 지난해 5월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지 1년 만에 구역을 지정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 최근 공모절차가 완료된 모아타운과 상생주택 최종 후보지 선정도 나선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모아주택, 상생주택 공급에 나설 전망이다.

모아타운은 구축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해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다가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하는 모아주택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또 오 시장은 고품질 임대주택은 주거 품질이 떨어진다는 통념을 깰 수 있도록 서울의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첫 고품질 임대주택 사업 대상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의 경우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이 지난 3,038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고품질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면적을 1.5배로 늘리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주택을 현재 8%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동호수 동시·공개 추첨제를 도입해 분양세대 우선 배정 관행을 타파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붙일 여력이 충분해졌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정책 방향이 당장의 집값 자극 요인으로 읽히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는 층고 규제 폐지 등 조례 변경이 필요했는데 시의회 과반 탈환이 뒷받침되면서 행정적인 이슈가 일정 해소되면서 기존보다 무게를 두고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오 시장의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 단기적으로 가격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주택시장 거래 적극성 둔화 등 영향으로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데다 모든 지역 부동산 시장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불안요인이 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거래량이 40~50%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강남권에서 나타나는 신고가 거래도 극히 일부인 상황에 지난해와 동일한 정책방향을 이끈다는 것만으로 가격이 변동하긴 힘들다는 의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위원도 "신통기획 등을 추진하는 지역과 단지별 컨디션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오 시장의 연임으로 정책도 일관성을 갖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은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가 큰 만큼 실행화 단계가 될 수 있는 정책은 힘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정책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보이지 않는 집값 상승을 우려하기 보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가면서 이를 보완하는 고민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에 맞는, 수요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집을 공급하면서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면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만큼 건설사에도 수주의 기회가 늘어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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