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주간브리핑] 정승일 한전 사장, 실적·해외사업 ‘숙제’…한화손보 동명이인 구상권 청구 논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이번 주 산업계 이슈를 보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해 6월 1일 취임하면서 그간 한전 혁신을 위한 추진 방안을 이행하면서 조직혁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실적부진과 탄소중립 기조와 거리가 먼 해외사업 추진은 정 사장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길어지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5월 판매량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두 회사는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 및 내실 있는 판매 전략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권에선 한화손해보험이 수년전 벌어진 사고에 대위변제 했고 동명이인을 착각해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 대상이 최근 부모를 잃은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강성수 현 대표의 사과문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또 증권업계 실적부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NH투자증권은 1년 전보다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중형사인 메리츠증권은 33% 순이익이 증가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59.04% 득표율로 임기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구상했던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는 현행 로드맵을 손봅니다. 이에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지방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매물을 내놓는 효과가 있는 한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승일 한전 사장 취임 1년… 조직쇄신 '성공', 실적·해외사업 추진 '숙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31일부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정 사장은 지난해 6월 1일 취임하면서 그간 한전 혁신을 위한 추진 방안을 이행하면서 조직혁신과 내부통제, 사업 활성화에 힘썼다. 정 사장은 사업부진과 현장 안전사고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자 올해 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 ▲에너지효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연대와 협력의 에너지생태계 기반 구축 등이다. 한전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은 정승일 사장의 숙제다.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7,86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5조8,601억원)보다도 약 2조원 가량 많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무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것. 더욱이 한전의 적자는 올해 3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탄소중립 기조와 거리가 먼 해외사업 추진도 정승일 사장의 과제다. 앞서 한전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인도네시아(자와 9·10)와 베트남(붕앙2) 석탄 발전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호주 바이롱 지역 사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한전은 국내외 환경단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등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 반도체 수급 차질…현대차·기아 5월 판매량 주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길어지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5월 판매량이 주춤했다. 현대차는 5월 한 달 동안 국내 6만3,373대, 해외 26만666대 등 세계시장에서 완성차 32만4,039대를 팔았다. 지난해 5월보다 국내판매는 2.1% 증가했고, 해외판매는 1.1% 줄었다. 국내와 해외를 합하면 0.5% 감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유연한 반도체 배분과 차량 생산 일정 조정 등으로 공급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 및 내실 있는 판매 전략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아는 5월 국내 4만5,663대, 해외 18만8,891대 등 세계시장에서 모두 23만4,554대의 완성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5월과 비교해 국내는 4.7%, 해외는 5.0% 줄었다. 기아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 내실 있는 판매 전략 등으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알지 못하는 사건에 피고?…한화손보,‘동명이인’ 구상권 청구 논란

한화손해보험이 수년전 벌어진 사고에 대위변제를 했고, 동명이인을 착각해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모를 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화손보가 고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강성수 현 대표의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내홍을 겪은 바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화손보의 구상권 청구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한화손보가 지난 5월 2일자로 작성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이 첨부돼있다. 한화손보가 제기한 청구금액은 224만9,430원으로 통상의 법정이자 연 20%에 달하는 지연이자도 청구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알 수 없는 경로로 개인정보가 한화손보 내부망에 등록이 돼 있었고 소취하를 진행하겠다는 보험사 측의 답변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선의의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수단으로써 구상권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개별 사고의 특수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 1분기 순이익 ‘채권’ 운용 차?…메리츠증권 ‘상승세’ vs NH투자 ‘반토막’

증권업계의 실적부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이 거둔 올 1분기 순이익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1년 전보다 순이익이 60.3%나 감소했지만 중형사인 메리츠증권의 경우 반대로 33.4% 순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1,023억원으로, 전년동기(2,574억원) 대비 60.3%나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50.2% 줄었다. NH투자증권은 채권 운용 측면에서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손실을 확인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산운용(트레이딩) 부문에서 손실방어에 성공하며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 자산운용 부문에서 나온 순영업수익은 별도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 늘어난 2,309억원에 달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시 위축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 여파로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금리 급등으로 채권운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각 사의 경영전략 노하우가 향후에도 순이익 차이를 내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연임…부동산 정책 '탄력'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연장에 성공했다. 지난 1년 동안 구상했던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상생주택,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추진해왔다. 전문가들은 시의회 과반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된 데다 정비사업을 통한 속도 있는 공급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 내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위축된 시장과 이외 외부요인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는 층고 규제 폐지 등 조례 변경이 필요했는데 시의회 과반 탈환이 뒷받침되면서 행정적인 이슈가 일정 해소되면서 기존보다 무게를 두고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위원은 "정책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보이지 않는 집값 상승을 우려하기 보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가면서 이를 보완하는 고민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에 맞는, 수요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집을 공급하면서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면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 부동산 전문가들 “똘똘한 한 채 선호…다주택자 매물 나온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는 현행 로드맵을 손본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완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지방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매물을 내놓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1주택자를 위해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춘다. 올해 3분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재산세는 지난해 신설한 ‘특례세율’로 6억원 이하 1주택자 부담이 2020년 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보유세 완화로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이 되지만 이는 1가구 1주택에 한정됐기 때문에 다주택자 부담은 여전하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와 보유세 부담감 등으로 다주택자들은 매도 혹은 증여에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