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안전·근로감독 부실’ 질타, 고개숙인 건설기업…권순호 “책임지고 협의”

- 6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서 근로감독 지적 쏟아져

-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김규덕 삼성물산 전무 출석

- 권순호 대표 “책임지고 협의”·“김규덕 전무 “저희 잘못”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1월 예정인 가운데 건설업계의 사망사고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건설사의 안전관리·근로감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광주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고통받는 이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는 경기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우리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 대표는 건설업계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장에 섰다. 김 전무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를 대신해 증언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월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의 시공사다. 당시 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으로 무리한 철거와 불법 재하도급을 꼽은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을 맡긴 한솔기업이 백솔건설에 철거공사를 다시 불법 하도급했다는 내용이다. 철거 과정에서도 상·하부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과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불법재하도급의 증거라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철거현장 재하도급 문제에 대한 기자 질문에 '한솔(하도급) 외에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어떤 경로로 그걸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보건매니저, 안전매니저, 원가매니저, 현장소장, 토목매니저가 있는 단체 카톡방에 백솔(재하도급) 대표가 들어가 있다"며 "대화 내용을 보면 백솔 대표를 채팅방에 초대한 게 현대산업개발 안전매니저고 현장소장이 철거공사를 직접 지시하는 내용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재하도급 얘기가 불거졌기 때문에 현장소장(HDC현대산업개발 직원)에게 물었다"며 “(단톡방 초대)그 부분은 (재하도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백솔 대표는 장비기사로 굴삭기 장비기사를 그냥 백솔이라고 지칭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강 의원은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냐”며 "총 철거비용이 얼마인가. 재하도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많이 빼먹어서 사고 유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28만원이다. 한솔기업에 계약한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게 내려가서 4만원이 됐다고 언론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28만 원이 4만 원이 됐다는 건, 중간에 다른 작업들도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다 빼고 4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해체공사 관련 지침만 지켰다면 광주에서의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경영진이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에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재하도급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권 대표는 이날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국민 사과조차 없다”라고 지적했고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증인 채택 사유 등을 충분히 숙지했을 텐데 다소 무성의하게 혹은 준비가 안된 상태로 출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 질타가 있다”라며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달라”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5주 동안 광주로 내려가 유가족들과 부상자 곁에 있으면서 지원을 하다 왔다”라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였고, 고통받는 이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환노위에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 불법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산업재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평택 반도체 공장 현장에서 소방공사를 맡은 것으로 신고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소방공사를 시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토대로 권 전무에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원청업체인 삼성물산의 묵인 없이 이런 불법 시공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권 전무에게 질의하면서 “올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분류돼 특별감독을 받고 있는 다른 건설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도 특별감독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 전무는 "소방공사는 착공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행하는 업체가 변경됐을 때 그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삼성물산은 현재 특별감독 기준에 포함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삼성물산 본사 또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삼성물산 현장에서 발생한 최근 산재 사망사고 통계를 인용해 “2021년에는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는데 1건만 노동부 공식통계로 집계됐다”며 “나머지 2건은 교통사고 등으로 처리돼 집계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상한 통계와 애매한 산재 처리로 삼성물산이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전무는 "우리 회사에서 고의적으로나 어떤 방법을 써서 산재 책임을 회피한 적은 없다”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중요한 경영상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 유가족,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과감히 투자하고,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여기며 계획부터 실행까지 사고 근절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