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특별근로감독 우습게 봤나"…기업 10곳 중 4곳 사고 되풀이

-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사망자 가장 많아

- 노웅래 의원 “노동부 엉터리거나, 기업이 우습게 본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중대 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했음에도 중대 재해는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감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은 총 84곳이 받았다.

이 중 29곳은 특별감독 이후에도 중대 재해를 되풀이했다. 기업 10곳 중 4곳에서 중대 재해사고가 다시 발생한 셈이다.

대림산업은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했다. 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특별감독 후 중대 재해가 다시 발생한 회사 29곳 중 22곳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올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도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 종료 후 바로 다음 날에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7년 특별감독을 받았으나 중대 재해가 계속되자 2년만에 다시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두 번째 특별감독 이후 9건의 중대 재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GS건설에서는 6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이 부실감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업이 특별감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별근로감독의 무용론과 실효성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지적해 중대 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