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비웃는 시장…추가 지정 나오나

- 정부, '언제든지 분상제 추가 지정할 것'

- 전문가, '분상제만으론 한계 있어···다양한 방법 병행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서울 27개 동을 콕 집어 분양가상한제로 지정한 후에도 부동산시장은 진정 조짐이 없다. 오히려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집값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핀셋으로 투자 지역을 지정해줬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언제라도 시장에 과열 반응이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지정돼도 풍선효과만 부추길 뿐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11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분양가상한제로 묶인 ▲송파(0.17%) ▲강동(0.17%) ▲강남(0.13%) ▲용산(0.11%) 등도 오름세는 마찬가지다.

특히 분상제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남권에서는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크게 정부 정책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끄떡없는 시장 반응에 정부는 거듭 분상제 추가 지정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정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상제 발표 이후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1차 지정일뿐"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다시금 정부 방침을 확인한 셈이다.

언제든지 추가 지정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정부 입장에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핀셋 지정이 하나의 좌표로 설정되는 것 같다. 주택 가격을 매기는데 있어 서열화되는게 아닌가"라며 "이런 지정이 하나의 투자 지표처럼 되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핀셋 규제로 정부가 좋은 지역을 알려준 셈"이라며 "추가로 지정해봤자 풍선효과만 생길 뿐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신규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다 보니 심리를 억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분상제 지정 단위 확대, 투자 활로 모색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실행되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 대표는 "분상제 지정이 전국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서울 전체로 하는게 낫다"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다양한 투자 시장도 함께 열어 활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 문제뿐만 아니라 유동성 문제도 있다"며 "유동성 흡수를 위한 리츠상품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안에서도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