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하락세…슈링크플레이션 사실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은행채, 예금 금리 등이 떨어지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선 가상자산거래소 기업 빗썸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공격 경영에 나섰습니다. 올해 10월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한자릿수에 그쳤던 점유율이 20%를 돌파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박5일간의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 "반도체가 90%였다" 강조했습니다. 

건설·부동산업계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한 정부의 세 번째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공공주택 공급에서 LH와 민간 건설사의 경쟁시스템을 도입과 전관 업체 차단이 골자입니다. 

유통업계에선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은 줄여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이른바 '꼼수인상'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뚝’…은행채 금리 하락 ‘탓’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은행채나 예금 금리 등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8일 기준 연 3.76~6.02%로 집계됐다. 10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4.36~6.76%(10월 27일)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달 말 금리 하단이 연 3%대로 내려가더니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주담대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수신 경쟁 자제’ 주문에 수신 금리가 낮아지면서 덩달아 내려간 영향도 있다. 제 지난 10월 4%대로 올랐던 5대 은행의 주력 정기예금 상품 금리(1년 만기)는 3%대로 낮아졌다. 차주의 금리 부담은 줄었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증가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주담대도 대환대출이 가능해 추가로 금리인하 여지도 큰 상황이다”며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 금리인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일부 은행에선 대출한도 제한을 통해 리스크 관리 태세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가계대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협력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빗썸, 시장 점유율 높이기 '공격 경영' 통했나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기업인 빗썸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공격 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다. 빗썸은 올해 10월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한자릿수에 그쳤던 점유율이 20%를 돌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3일 빗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8월부터 빗썸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에 한해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해 왔다. 이에 더해 올해 10월에는 돌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다. 면제 기한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다. 빗썸의 수수료 무료화 약발은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실제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9.8%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그러나 빗썸이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오르기 시작했다. 올해 9~11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은 빗썸이 9.3%포인트(10.8%→20.1%) 늘어난 반면 업비트는 8.8%포인트(87.2%→78.4%) 줄었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화 정책 시행 이후 10%대에 머물던 가상자산 시장점유율이 20%대까지 상승했다”며 “고객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공개를 통해 회사 경영도 투명성을 검증받아 고객이 신뢰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네덜란드 다녀온 이재용 "출장 성과는 반도체가 거의 9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박5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반도체가 거의 90%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7시3분께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 등과 함께 귀국했다. 삼성전자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협약식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7억 유로(약 1조원)를 투자해 차세대 노광장비 개발을 위한 극자외선(EUV) 공동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 사장은 ASML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EUV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라며 " 전체적인 반도체의 공급망 입장에서 굉장히 튼튼한 우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 연구시설 설립에 대해선 "경기도 동탄에 공동연구소를 짓고 ‘하이 뉴메리컬어퍼처(High NA) EUV 노광장비를 들여와 ASML 엔지니어와 삼성의 엔지니어가 함께 기술 개발을 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하이 NA EUV에 대한 기술적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igh NA EUV는 최신 노광장비인 EUV의 다음 버전으로, 최첨단 공정인 3나노 이후 공정에 필요한 기술이다.

◆ LH 혁신안 발표…‘전관·독점’ 구조 차단에 방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공개됐다. LH와 민간 건설사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입찰 시 전관 영향력을 차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 혁신안으로 LH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민간 건설사가 시행할 수 있는 유형을 추가, 경쟁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정부는 LH 독점구조 해소를 목적으로 한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에서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민간 사업자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을 민간 건설사가 수행하게 되면 공기관이 아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 시행하고 공사 비용 증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LH의 공급 분양가와 금액 격차가 크지 않아도 일정부분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타 분야 민영화 사례를 비춰 볼 때 민간에 개방되는 부분이 정확히 해당 분야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적 이익 증가로 연결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 사업 참여요인으로 인센티브를 너무 크게 주면 특혜 시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참여업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량 줄인 ‘꼼수 인상’ 제품 37개…공정위, 적발시 과태료 '3천만원'

올해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 흐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용량은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이른바 ‘꼼수 인상’이 일부 업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 동안 총 9개 품목 중 37개 상품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 내 가공식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신고된 상품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최근 1년 이내에 3개 품목 중 19개 상품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이 있었다고 보도된 식품 10건의 추가 조사 결과도 밝혔다. 올해에는 5개 품목 중 9개 식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제품은 ▲풀무원 핫도그 4종 ▲카스 캔맥주(8캔 묶음) ▲해태 고향만두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CJ(씨제이)제일제당 숯불향 바비큐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분주히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