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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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5년물, 지난 26일 4.188%

은행채 발행 증가, 시중금리 상승→주담대 금리↑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행채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은행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이달 들어 22일까지 7,09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진 후 제한됐던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가 올 4월부터 만기 물량 100%에서 125%로 확대돼 발행 증가 추세에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26일 기준 4.188%로 두 달 전인 4월 26일 3.896%와 비교하면 0.292%포인트 뛰었다.

이러한 금리상승 추세는 은행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완화된 유동성 규제(LCR, 유동성커버리지비율)가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앞두고 은행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로 당초 100%에서 92.5%로 완화됐다. LCR 규제비율이 다시 올라가면 국공채, 은행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은행채 등 자금조달 수요가 많아진다.

여기에다 당국이 지난 4월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만기도래 물량의 기존 100%에서 125%로 상향해 지난달 은행채는 7개월 만에 11조9,000억원 순발행(발행액-상환액)으로 돌아섰다. 이달 들어 22일까지 순발행액은 7,09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은행채 발행 증가가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수요보다 은행채 발행 물량이 많으면 채권 가격을 끌어내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다.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연동해 띌 수 있다. 현재 은행권 가산금리는 연초부터 상생금융 차원에서 취해진 금융당국의 인하 압박으로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추가 인하 여력은 없다는 관측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23~6.12%,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4.0~5.82%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이달 중순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이 4%대로 올라선 데 이어 최근 고정금리도 4%대로 올라서며 시중은행에서 3%대 주담대 상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역전세 지원을 위해 임대인 전세퇴거자금대출(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에 대한 DSR(연간 원리금 상환액)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은행 입장에선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며 “현재 은행 기준에서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역전세를 맞은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아 돌려주겠다며 DSR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국채 금리 변동성과 단기 금리 상승 속 수급 우려가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연내 시중은행 순상환을 고려하면 은행채 금리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대출금리 또한 (규제 속에서) 안정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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