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연내 또 오를까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5.3% 인상…16일부터 적용

가정당 월 7400원 추가부담…연내 또 요금인상 '안갯속'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현재보다 각각 5.3% 올리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오는 16일부터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에서 전기·가스요금으로 매달 약 7,400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연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수익을 내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단행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한전 이사회, 산자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을 기록해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다. 물가 상승 우려, 국민 여론 등으로 인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 이날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매달 약 3,00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6,000억원을 기록해 당정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861MJ 사용 기준)의 월 가스요금 추가 부담 금액은 약 4,400원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요금·가스요금의 연내 추가 인상 계획과 관련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현재로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