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이 출자한 회사가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500개에 육박하며 1위를 차지했다.
30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타법인 투자 및 출자 현황이 있는 공공기관 144곳의 지난해 말 출자회사 수는 전년 말 대비 5.5% 늘어난 2,112개다.
이는 출자회사 가운데 자회사에 포함되는 회사와 일반 출자회사를 합한 것이다. 출자회사가 다시 출자한 재출자회사는 제외됐다.
지난해 말 현재 출자회사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496개였다. 전체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23.5%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89개) ▲한국산업은행(85개) ▲주택도시보증공사(83개) ▲한국해양진흥공사(81개) ▲중소기업은행(53개) ▲한국토지주택공사(50개) ▲한국사학진흥재단(42개) ▲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각 41개) 순이었다.
한국중부발전(40개), 한국동서발전(37개), 한국수력원자력(37개), 한국가스공사(35개), 한국남부발전(33개) 등의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들도 출자회사가 많은 편이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는 출자회사가 496개, 출자금액은 31조원으로 기재됐으며, 출자 목적별로 경영 참여가 42개, 일반 투자가 34개, 단순 투자가 420개였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에 관련된 출자 조정 등도 포함됐다.
한국전력공사는 “496개 중 419개가 전기요금 미수금 회생 채권이고 순수 출자회사 77개(국내 44개, 해외 33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기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미수금 회생채권을 출자회사로 공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회생채권을 투출자 현황 공시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기재부에 몇 차례 건의했다.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개념 정의는 ‘사업상 관계가 있는 회사에 자본 또는 현물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이기에 회생채권을 지분전환한 법인을 출자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게 한국전력공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의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출자금액 31조원’이 한국전력공사가 실제로 출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난해 말 기준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