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과도한 섬 택배비용, 정부 지원·보호 시급"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서 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수부 시행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섬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행안부, 물류협회 등 정부부처·관계기관들의 대책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 이용실태, 2023년도 섬 지역 택배비 지원사업 설명을 주제로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 팀장, 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두희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김근표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 신은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지원 팀장이 참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3,400여개의 섬 중 464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또, 한국섬진흥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7개의 섬에 배송이 불가하며 그 중 65%인 44 개의 섬이 전남지역에 해당된다.

서 의원은 "섬 지역은 택배추가비용을 부담한다"며 "전남 진도 주지도의 경우 개인선박을 이용해 수화물을 수취하고 있으며 1개당 운송비용이 2만2,527원으로 최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6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유인도 중 10인 미만의 섬은 59개로 향후 섬 지역의 무인화는 더욱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있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국가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섬 지역의 택배는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추가 택배비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과도한 섬 택배비용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