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택지 추가 확보 적극 검토”

-“주택가격 최고수준 근접했거나 넘어서”

-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연중 단속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택지 추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는 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를 연중 단속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며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 심리지수) 등 관련 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고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이날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