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세수 1조5000억 감소…대기업 9000억 혜택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1조1,00억원 세제 지원을 투입한다.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세제 지원액이 1조1,6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세부담 1조5,050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3대 분야 34개 전략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된다. 또 31개 대상 시설에 투자 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까지 공제율을 확대하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과 별도로 오는 2022~2024년 탄소 중립, 바이오 분야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도 20%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세수가 총 1조5,050억원의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감소는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세목별 감소 규모를 보면 법인세가 1조3,064억원으로 가장 많다. 소득세가 3,318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전체 세부담 감소분 중 대기업 세부담 감소는 8,669억원으로, 그 비율은 57.6%에 달한다.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는 3,086억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는 3,295억원으로 각각 대기업 감소분의 절반보다 적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경제의 미래 대들보 역할을 하게 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 후속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