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 2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1가구 1주택자 건보료 혜택 영향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고 주택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97)와 KB 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속적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안정 정책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