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나라살림 적자 68조1,000억원
- 추경으로 유동성 공급,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대출금리와 물가를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히려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1월 추경안이 편성되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6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 추경 규모가 확대되거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68조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본예산에서는 54조1,000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2%로 상승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하는 셈이다. 이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당시 956조원과 비교하면 나랏빚이 1년 사이 119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적자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1월부터 추경 편성이 된데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제출한 추경 규모를 35조원까지 늘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총지출 규모가 늘면서 적자 폭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기위해 11조3,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을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초과세수는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에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 ▲4차 7조8,000억원 등 4번의 추경을 했다. 2021년에는 ▲1차 14조9,000억원 ▲2차로 34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는 3월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 국정 운영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이 추가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추경 규모 확대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추경은 국채 발행을 의미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긴축 강화 등이 맞물리긴 했지만 추경이 국채금리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가 이번 추경의 윤곽을 밝힌 지난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1bp(1bp=0.01%포인트)나 올랐다. 13일 1.953%이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일 2.132%까지 상승했다.
국채금리 상승은 대출금리를 끌어올린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st of fund index) 금리가 상승하고 이어 대출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다.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지원금보다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출금리 상승은 결국 돈을 빌린 자영업자, 기업 등 경제주체가 더 많은 이자를 내야한다.
추경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가뜩이나 3% 후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한은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설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푸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냐는 질문에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므로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 유동성으로 작용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