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인기협, "구글·애플 독점 협조한 통신3사·제조사에 깊은 유감"

-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 촉구”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에 협조한 이동통신3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등 갑질에 우리나라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정문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통사들이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용카드 사업자와 결제대행사업자(PG)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2.5% 전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기협은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또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기협과 코스포는 “다시 한 번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적지위 강화와 이에 협조한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