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9]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지급 토지보상비 '22조'

- 민경욱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 과열 이끌어···부작용 해결 위한 대책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택지 개발, 도로 개설 등을 위해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6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다.

연도별로 토지보상비는 2015년에 4조3,341억 원, 2016년 4조5,953억 원, 2017년 4조78억 원, 2018년 5조7,217억 원에 이어 올해는 3조4,495억 원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조6,2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감정원 6조9,426억 원, 한국도로공사 2조7,564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김모 씨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44억 원을 보상받았다.

보상금 최다 수령 단체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880억 원을 보상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