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9] LH 전세임대주택 계약 신혼부부 10쌍 중 4쌍 "포기"

-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이 41.2%로 가장 낮아

- 철저한 실태파악으로 세밀한 제도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10쌍 중 4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신혼 가구 4만7,146호 중 실제 계약까지 한 경우는 절반 수준인 56.1%로 나타났다. 당첨자 40%는 계약을 하지 않은 셈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거주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자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2억4,000만 원, 광역시는 1억6,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8,057호가 당첨됐지만 실제 계약한 경우는 4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낮은 곳은 제주 44.1%, 대구 52.3%, 전남 54.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남은 68.2%로 가장 높았고 대전 67.1%, 전북 66.8% 순으로 조사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계약률은 △2015년 61.5% △2016년 54.8% △2017년 56.7% △2018년 59.3%로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는 51.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서울, 대구 등은 주거비 부담이 비교적 높은 곳임에도 신혼부부들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세밀하지 못한 제도가 주거안정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