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5G 상용화 후 불법보조금 ‘4,420억원→9,348억원’ 늘어

- 변재일 의원, “요금 사전 규제 폐지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동통신3사의 5G 단말지원금과 장려금 지출 금액이 5G 상용화 이후 기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장려금의 50%가 요금인하 재원으로 사용됐다면 전체 가입자의 요금을 월 6,000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전(2018년 1월~2019년 4월) 월 평균 4,420억 원이었던 이동통신3사의 월별 단말지원금‧장려금이 5G 상용화 이후 3개월(5~7월)간 월 평균 8,0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3사가 7월에 지출한 단말지원금과 장려금은 9,348억 원으로 5G 상용화 전 월 평균 지출액보다 2배를 넘어섰다.
 
이처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장려금의 50%만이라도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에 활용했다면 4,900만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월 최대 6,000원 이상의 요금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별도의 요금 및 시장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요금, 단말 할인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1위 사업자인 EE는 BLACK FRIDAY 요금제, Limited Time Offer 요금제 등 특정 이벤트나 시장상황에 따라 파격적인 프로모션 요금제들을 자유롭게 출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요금제와 엮어서 원플러스원 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화돼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극히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불법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의 요금 인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 등 요금 사전 규제 폐지를 통해 요금 차별화 및 요금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