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의원실

- 어기구 의원, “철저한 평가 통해 적절한 기업 발굴 중요”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선정 기업의 8%가 중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월드클래스 300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313개 기업이 선정됐으나 이 중 8%인 25개사가 중도에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클래스300은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2020년까지 연구개발(R&D)과 해외마케팅 등 연계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월드클래스300에는 매출액 400억∼1조 원의 중소·중견기업 중 전년도 직·간접 수출 비중 20% 이상, 최근 3년간 R&D 투자 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등의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선정 가능하다.

사업시작 첫해인 2011년 30개가 선정됐고 2012년 37개, 2013년 33개, 2014년 56개, 2015년 30개, 2016년 50개, 2017년 36개, 2018년 41개 등 현재까지 총 313개를 발굴했다.

자격 취소 사유로는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선정 취소 요청 9곳 ▲대기업 집단 편입 5곳 ▲3년 연속 매출액 하한(400억 원) 미충족 5곳 ▲2년 연속 평가 결과 미흡 3곳 ▲의무사항 2회 이상 불이행 및 기업회생 또는 영업중단, R&D 사업 참여 제한이 각 1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 중 일부에는 자격 취소 전 상당액의 정부 지원금이 이미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 취소 요청을 한 9곳에 121억 원, 대기업 편입 5곳에 50억 원 등 자격이 취소된 15개 기업에 총 290억 5,200만 원이 지원됐다.

선정 취소 요청을 한 A기업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6억 3,000만 원, LG계열에 편입된 B기업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0억 8,600만 원, 2년 연속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C기업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9억 2,8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 의원은 "세계 일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KIAT가 보다 철저하게 평가해서 적절한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수행기관으로 올해 1단계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9월 30일 통과됐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0년부터 10년간 사업비 9,135억 원을 150개 기업에 과제당 3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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