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에 제소…“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 3개 핵심 소재·부품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지난 7월4일 수출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 69일 만이다

정부는 11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WTO 제소 절차가 공식 개시된다. 이후 2개월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분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소송 결과까지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