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TN뉴스화면 캡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TN뉴스화면 캡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두루 고려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간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가 인정돼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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